“가만히 앉아 돈 버는 길”… ‘미술품 물납제’ 도입된다면... (허가법인)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 등의 세금을 금전 대신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미술품으로 ‘대신 내는’ 것을 넘어, 국가 문화유산의 증대, 미술 시장 활성화,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프랑스 등 문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물납제를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미술 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물납제의 주요 장점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및 사회적 측면:

• 국가 문화유산 증대: 고가의 미술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가가 확보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건희 컬렉션의 국립 기증 사례처럼, 개인이 소장하기 어려웠던 귀중한 문화재급 미술품을 공공의 영역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 문화 격차 해소 및 사회 통합: 미술관 및 박물관의 소장품 확충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공공 미술 문화 발전: 물납된 미술품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전시되어 공공의 자산이 되므로, 국가의 미술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행정 효율성 증대: 정부가 미술품 구입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의 중복을 방지하여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미술은행을 통해 미술품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납제는 이러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술 시장 측면:

• 미술 시장 활성화: 물납 제도는 미술품 거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 미술품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미술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술품 감정 시장 발전: 물납 대상 미술품의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 전문적인 감정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고,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 미술품의 가치 재조명: 상속이라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통해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희귀한 작품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미술품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납세자 측면: 현금 유동성 확보

• 납세 편의성 제공: 고액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특히, 미술품의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급하게 처분하여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자긍심 고취: 자신이 소장했던 미술품이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영구히 보존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술품 물납제는 단순한 세금 납부 방식의 변화를 넘어, 국가의 문화적 자산을 풍요롭게 하고,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며,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시키는 다각적인 효과를 가진 제도입니다. 이는 ‘배만 부른’ 상태를 넘어 ‘정신적 양식’을 채우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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