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미술품 등 모든 실물자산을 쪼개어 거래하는 "100조원" 규모의 토큰화 시장이 마침내 열린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틀을 깨고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섭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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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제화 서막, 조각투자가 제도권 금융이 된다

정부와 국회가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STO란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유무형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거래가 어려웠던 고가의 자산들을 유동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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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규모는 법제화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오는 2030년에는 약 3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그동안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규제 샌드박스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던 자산들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의 영토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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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부터 한우까지 만 원으로 투자, 시장 판도 바뀐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자산 유동성의 극대화와 투자 문턱의 파괴에 있다. 과거에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강남의 빌딩이나 수천만 원짜리 유명 화가의 미술품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STO 법제화가 완료되면 해당 자산들을 수만 개, 수십만 개의 토큰으로 쪼개어 단돈 1만 원으로도 지분을 소유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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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셈이다. 발행인 입장에서도 복잡한 기업공개(IPO) 절차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속하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신생 벤처기업이나 문화 콘텐츠 산업에 신선한 자금줄을 대줄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한다.

(사진 : 스마트폰 화면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조각투자 앱을 실행하고 있는 개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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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IT 업계 합종연연, ‘초기 주도권’ 잡기 전쟁

시장이 열릴 조짐을 보이자 금융권과 테크 업계는 이미 거대한 동맹을 형성하며 선점 경쟁에 돌입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과 손잡고 STO 전용 플랫폼 구축을 마쳤거나 고도화 작업에 한창이다. 증권사들은 먹거리 고갈 상황에서 STO를 새로운 수수료 수익원이자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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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STO 법제화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 하나가 추가되는 차원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분산원장으로 이동하는 사건"이라며 "초기 시장 체계를 누가 먼저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의 금융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증권사 STO 팀장 역시 "법안 통과 즉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실물자산 소싱(확보)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다"고 전했다.

투자자 보호와 규제 공백,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투자자 보호'와 '가치 평가'의 모호성이다. 실물자산을 토큰화할 때 그 자산의 실제 가치를 누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만약 기초자산이 되는 빌딩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미술품이 위작으로 판명될 경우 토큰 투자자들이 입을 피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가 촘촘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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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제화가 가져올 금융혁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모든 자산의 토큰화는 개인에게는 새로운 자산 형성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혁신적인 자금 조달의 통로를 제공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교한 규제 설계와 금융사들의 책임 있는 플랫폼 운영이다. 독자들 역시 화려한 기술 트렌드 뒤에 숨은 기초자산의 실제 가치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안목을 길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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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전문가와 AI 예측 시스템에서 STO시장이 향후 가장 큰 시장중에 하나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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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리아브리핑(https://krbf.co.kr)